갱신하면 보험료 두배 껑충…"은퇴 앞두고 실손보험 폭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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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새 갱신형담보 3배로
급증…다음 갱신 때 또 3배까지 뛸 수 있어
50대 김 씨는 최근 실손보험료 갱신 안내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
5년 새 보험료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.
[김모씨 / 사례자: 갱신형 담보가 3만2,480원에서 10만4,190원으로 3배
올랐구요. 비갱신형 담보까지 포함하면 보험료가 두배로...]
은퇴시점에 가까워지는 현실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.
[김모씨 / 사례자: 앞으로 경제적 능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게 되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. 5년 후에 보험료가 (또) 두배로
오른다면 그때는 아마 보험 해약을 생각하게... ]
인상폭에 놀라 보험사에 문의했지만,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
받았습니다.
김 씨의 갱신형보험료는 220% 올랐는데,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연도별 보험료 조정한도를 적용하면 최대 242.8%까지
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
김씨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기간이 5년인데, 현재 한해 실손보험료 조정한도인 25%를 적용하면 다음 갱신 때 또 3배까지 뛸 수 있다는 계산이
나옵니다.
과도한 실손보험료 인상은 '비급여 과잉진료'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때문으로, 발병가능성이 증가하는 고령자들은
연령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어 더 부담스럽습니다.
[업계관계자: 적자
폭이 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보험료 자체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... (보험료가)좀 급격하게 오르는 게 60세 시점 정도부터... ]
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으로만 대응할게 아니라 금융당국과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줄이고 감독하는 노력이 병행해야
한다고 지적합니다.
[김대종 / 세종대
경영학부 교수: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야 되겠고 도덕적해이를 막아야
되겠다.]
보험이 필요해지는 노후에 되레 보장을 포기해야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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