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 통보서류 검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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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내 용 | 관련법령 및 자료 |
∙하도급시행계획서의 준수여부 | 수급인이 제출한 시행계획서 | -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, 영 제34조의2, 규칙 제27조의3 |
∙적격심사 하도급사항의 준수여부 |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| |
∙하도급 낙찰율 확인 |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및 경비부분 포함여부 확인 | |
∙하도급 적정성 심사 여부 | 하도급율 82% 미만 하도급 계약 건 | - 건설산업기본법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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